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대전에서 음주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부터 셉니다

대전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대전에서 음주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부터 셉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셋입니다. 각각 누가 판단하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서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 취소·정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대전음주운전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01

행정심판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 측정 과정이나 처분 사유에 다툴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
  •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감경 제외 사유에 걸린 경우
  • ✓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 재결이 먼저 필요한 경우
  • ✕ 처분을 받은 지 180일이 이미 지났고 늦어진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경우
  • ✕ 형사 재판의 벌금이나 징역을 다투려는 경우(그것은 정식재판·항소의 문제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기한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기한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면허 처분을 다투는 세 개의 문

처분 통지를 받고 나면 「행정심판」「이의신청」「소송」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셋은 판단하는 곳도, 기한을 세는 시작점도 다릅니다.

절차어디서 판단하나기한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취소소송)법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운전면허 처분은 순서에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는 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대전음주운전행정심판이 소송의 앞 단계가 되는 이유입니다.

03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먼저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행정심판 90일이 흘러갈까 걱정하지만, 법은 두 가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행정심판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또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을 기준으로 다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두 번째 계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 차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경 사유가 분명하면 이의신청부터 내고 결과를 받아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감경 제외 사유에 걸려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여지가 적다면, 처음부터 대전음주운전행정심판 쪽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경 요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대조합니다
감경 요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대조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의 문턱

이의신청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별표 28의 감경 규정입니다. 문은 두 겹입니다. 첫 겹은 신분 쪽 요건으로, 운전으로 가족 생계를 꾸리고 있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택배나 화물 일을 하는 사람이 「생계형」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겹은 제외 사유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걸리면 첫 겹을 통과했어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측정불응,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신청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규정의 표현이 「감경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건에 맞아도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청구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기준입니다
온라인 청구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기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대전음주운전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고 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둡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처분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는 시행령의 예외 목록까지 봐야 해서, 이 사이트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도 청구서를 내기 전에 위원회 공식 안내로 소관을 확인하세요.

청구서는 종이로 내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이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온라인으로 낸다면 화면에서 접수번호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야 청구가 된 것입니다.

대리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이의신청 같은 불복 사건을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한다고 정합니다.

06

기간을 셀 때 자주 틀리는 지점

날짜 계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받은 날」과 「안 날」의 차이입니다.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가 늦게 도착했다면 두 날짜가 어긋날 수 있으니 우편물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세요.

행정심판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바쁜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는 바깥 한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은 청구 뒤 60일을 넘겨도 재결이 나오지 않는 때 등에는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07

행정소송과 형사 결과의 관계

재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은 취소소송입니다. 기한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90일이고, 재결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는 한 소송 자체가 막힙니다. 소송을 낼 법원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맡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형사 쪽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별표 28에 따라 면허 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 쪽 다툼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면서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08

대전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순서

  1. 날짜 세 개 적기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었던 날을 따로 적습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180일이 여기서 갈립니다.
  2. 감경 요건 대조별표 28의 감경 대상 요건과 다섯 가지 제외 사유를 내 사정에 맞춰 봅니다. 이의신청을 낼지 판단하는 재료입니다.
  3. 소관 위원회 확인어느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낸다면 전자정보처리조직 이용 방법도 봐 둡니다.
  4. 청구서와 자료 제출처분 사유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붙여 냅니다. 온라인이면 접수번호가 확인되는 순간이 청구 시점입니다.
  5. 재결 뒤 다음 판단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09

불복 절차에서 드는 비용의 구조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이의신청본인이 직접 낼 수 있음감경 요건 충족 여부부터
행정심판 대리 보수변호사와 개별 위임계약이의신청 포함 여부, 재결 뒤 소송은 별도인지
행정소송 대리 보수개별 위임계약1심만인지, 소송 비용은 따로인지
비변호사 대행금품을 받고 불복 사건을 취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상대가 변호사인지

행정심판 청구와 소송에 드는 수수료 금액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비워 두었습니다. 보수 약정은 서명 전에 서면으로 받아 범위를 보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음주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고,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는데 행정심판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음주운전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에는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내면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접수번호 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0.1%를 넘었는데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생계 수단 같은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의신청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어떻게 바뀌나요?

별표 28은 감경할 때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인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