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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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재판과 면허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전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재판과 면허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형사 재판은 법원에서,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 처분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대전의 관할 법원, 갈림길이 되는 기준, 날짜를 세는 법, 변호사 보수의 구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8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서로 따로 진행됩니다.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형사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고,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합니다. 사고가 났거나 전력이 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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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혼자 챙겨도 되는 일

  •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생각하는 경우
  • 공무원이라 형사 결과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벌금 납부 기한, 정식재판 청구 기한처럼 날짜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 감경 요건이 맞는지 스스로 대조해 보고 이의신청서를 직접 내려는 경우(본인이 내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담당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담당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적발된 그날부터 절차는 두 줄로 갈라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이제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일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처벌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형사 쪽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형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사는 이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소속입니다. 예전 글에서 보던 「지방검찰청 송치」라는 표현은 지금 기관 이름과 맞지 않습니다.

면허 쪽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합니다. 두 절차는 기한도, 불복하는 길도 다릅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면허 쪽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둘이 완전히 끊겨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도 구간은 출발점일 뿐이고 사고와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농도 구간은 출발점일 뿐이고 사고와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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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

법이 보는 출발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 수치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가 됩니다. 그 위로는 농도 구간마다 법정형과 면허 기준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상황형사 법정형(초범)면허 기준(별표 28)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벌점 100점(정지)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측정 불응·측정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이지 실제로 나올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사고가 있었는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농도가 낮아도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되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전 다섯 개 구의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대전 다섯 개 구의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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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건이 거쳐 가는 곳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섯 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민사·형사 사건을 맡기 때문에, 어느 구에 살든 대전 안의 형사 재판은 같은 법원 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 쪽 일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감경 사유를 내세우는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주소를 옮긴 직후라면 어느 쪽이 주소지 관할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따려면 결격기간이 끝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목록에 대전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은 대전면허시험장 한 곳이 올라 있습니다.

기한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기한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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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먼저 적어 둘 날짜

음주운전 사건에서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것은 날짜입니다. 시작점이 서로 달라서, 우편물을 받은 날을 메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이 꼬입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하지만,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하자」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선택지가 줄지 않습니다.

06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맡기는 일, 직접 할 수 있는 일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답은 사건의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면허 처분에 다툴 사정이 없다면 날짜와 납부만 챙기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재범, 측정거부가 겹치면 형사와 면허 양쪽에서 판단할 것이 늘어납니다.

누가 도울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이의신청·행정심판 같은 불복 사건이나 수사 사건을 다루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면허 구제 대행」을 내건 곳이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와 이야기할 때는 보수 금액보다 먼저 범위를 묻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사건만인지, 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까지인지, 정식재판이나 항소로 넘어가면 다시 계약하는지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누가 실제로 서류를 쓰고 법정에 나오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라는 점도 계약서를 읽을 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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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다 자주 굳어지는 오해

밤에 검색하다 보면 위안이 되는 말을 먼저 믿게 됩니다. 그중 몇 가지는 법과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지만, 음주 상태의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전력은 형이 실효되면 안 센다.」 현행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은 실효 여부가 아니라 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집에 와서 한 잔 더 마시면 측정이 흐려진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이 붙었습니다. 이 규정이 언제 일어난 행위부터 적용되는지는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타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지만, 제148조의2의 형사처벌 조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운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08

대전에서 음주운전 형사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1. 단속과 측정호흡조사로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 방식과 시각을 기억해 두면 나중에 자료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2. 경찰 수사조사를 받고 사건이 정리됩니다.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되면 면허 처분도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3. 공소청 검사의 결정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맞다고 보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4.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대전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식 공판으로 가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5. 형 확정과 집행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냅니다. 이 확정일은 이후 10년 재범 기준의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대전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대전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대전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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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드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형사 사건)정해진 요율 없이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수사 단계부터인지 재판부터인지, 정식재판·항소는 별도인지
변호사 보수(면허 불복)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성공보수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계약서에 결과에 따라 붙는 금액이 있는지
벌금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함(예: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500만원 이하)확정일부터 30일 납부,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특별교통안전교육면허 재취득과 정지일수 감경에 관련교육 비용과 일정은 교육기관 안내로 확인

벌금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적힌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의 시세나 평균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 약정서를 문서로 받아 범위를 확인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어느 구에 살든 음주운전 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하나요?

대전지방법원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형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어디에 살든 대전 안의 사건이라면 이 법원 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 처분은 기다려 주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도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흘러가므로, 재판을 기다리느라 면허 쪽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어서, 청구 전에 이 차이를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없이 면허 이의신청을 직접 낼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되는 조건과 제외되는 경우가 별표 28에 정해져 있어 먼저 대조해 봐야 하고, 돈을 받고 대신 내 주는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면허 구제 대행업체에 맡겨도 문제없나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이의신청·행정심판 같은 행정기관 불복 사건이나 수사 사건을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맡기기 전에 상대가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납부 방법은 확정 후 받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사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소속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뒤 기소 여부를 정하는 곳은 이제 공소청 소속 검사이고, 옛 이름으로 안내하는 글은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이미 받은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28은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후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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