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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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냈다면, 어떤 법이 걸리는지부터

대전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대전에서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냈다면,어떤 법이 걸리는지부터

음주 사고에는 도로교통법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 현장을 떠났을 때의 무게, 면허 결격기간까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 검토되고, 대전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농도가 0.03% 이상인 한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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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 ✓ 사고 뒤 현장을 떠났거나 신고가 늦어진 경우
  •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한 경우
  • ✓ 사고 때문에 결격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고 싶은 경우
  • ✕ 사고 없이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면허 취소 안내 쪽이 맞습니다)
  • ✕ 보험 보상 처리 절차만 궁금한 경우
음주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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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사고에는 법이 하나 더 겹칩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면 도로교통법만 보면 됩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3조제2항입니다. 다친 사람만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힐 때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 목록이 붙어 있고, 술에 취한 채 낸 사고,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빼고), 측정방해, 도주가 모두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음주사고에서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사 재판은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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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틀린 이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는 힘이 있으니 그렇게 알려진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 사고는 앞에서 본 제3조제2항 단서에 들어가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안내를 들었다면 음주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친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 경로를 정리하는 일은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피해자 쪽과 직접 만나 무엇을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험 처리와 어떻게 겹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운전 상태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운전 상태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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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별도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은 위험운전치사상을 정합니다. 술이나 약물 때문에 차를 제대로 몰기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입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조항의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가 몇이냐보다 그때 운전 상태가 어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들었는지, 신호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같은 사정이 기록과 영상으로 따져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장을 떠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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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떠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당황해서, 혹은 음주가 드러날까 봐 일단 차를 몰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조항으로 옮깁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한 경우(도주 후 사망 포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올라갑니다.

면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 특례에서도 도주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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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농도와 관계없이 취소 쪽으로 갑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별표 28은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기준으로 둡니다. 낮은 수치였다는 사실이 면허 쪽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고 상황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음주·측정불응 상태로 교통사고(1회)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 상태 교통사고 등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3년
음주 상태로 사망 사고, 또는 사상 후 조치·신고 없이 떠남취소된 날부터 5년

감경 이의신청도 이 경우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별표 28은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하고, 대전에서 응시한다면 대전면허시험장이 도로교통공단 목록상 지역 시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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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징계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임에서 정직, 사망사고는 파면에서 해임, 인적 피해 후 도주도 파면에서 해임을 처리기준으로 둡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다른 신분은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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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사고 이후 형사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1. 현장 조치와 신고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떠나면 도주치사상으로 적용 조항이 바뀝니다.
  2. 측정과 조사호흡조사로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가 함께 조사됩니다.
  3. 적용 조항 정리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험운전치사상 가운데 무엇이 검토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4. 공소청 검사의 결정과 재판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5. 면허 처분 대응인적피해 사고는 취소 대상이고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처분일을 기록하고 행정심판 기한 안에서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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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에서 생기는 비용의 갈래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개별 위임계약(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형사 재판, 면허 불복, 피해자 쪽 대응 가운데 범위
벌금적용 조항의 법정형 안에서 법원이 정함확정 후 30일 안 납부, 미납 시 노역장
피해 배상사고 피해 정도와 보험 처리에 따라 다름보험 적용 범위는 보험 약관과 보험사 안내
재취득 교육결격기간 뒤 의무교육 필수교육기관 안내로 비용 확인

음주 사고의 보험 처리 기준과 배상 금액은 이 사이트의 사실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계약 전 문서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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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 상태 사고를 처벌불원 특례에서 빼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0.04%였는데 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면 면허는 정지인가요?

별표 28은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기준으로 둡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정지 구간인 수치라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가 높아야만 적용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사고 뒤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사상이 검토되고, 상해만 있어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전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측정불응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같은 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 사망 사고나 조치 없이 떠난 경우 5년입니다. 결격기간 뒤에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부서졌는데도 사고로 따로 처리되나요?

면허 취소 기준인 별표 28의 사고 항목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의 처리는 이 사이트의 사실 자료에 없어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데 감경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별표 28은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어, 생계 수단 요건을 갖췄더라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