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면허도 취소 사유입니다. 대전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남지 않아도 처벌과 면허 처분이 진행되며,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측정방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글이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 ✓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
- ✓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운전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 ✓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측정을 요구했던 경우
- ✓ 측정거부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이 걱정되는 경우
- ✕ 호흡 측정을 마쳤고 수치에 따른 처분만 궁금한 경우
- ✕ 약물 복용 상태 운전만 문제 되는 경우(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측정에 응해야 하는 순간은 법이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두 가지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처벌 조문인 제148조의2제2항은 측정을 거부한 사람 가운데서도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만 대상으로 삼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범위를 좁힙니다. 대전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그날 상황이 어땠는지가 자주 문제 되는 이유가 이 「상당한 이유」 요건입니다. 얼굴이 붉었는지, 말투가 어땠는지, 차를 어떻게 세웠는지 같은 현장 사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빨리 흐려집니다. 단속된 시각과 장소, 측정 요구를 몇 번 받았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그날이나 다음 날 바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기록과 맞춰 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호흡 측정 거부와 혈액 측정 요구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기계를 못 믿겠다, 피를 뽑아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4조제3항이 정한 혈액 측정은 호흡 수치에 승복하지 않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피를 채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재는 제도입니다. 이 조문은 측정을 한 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 전제로 적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이 차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불원 특례에서 빼는데,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 제외에서 다시 뺍니다. 호흡 측정을 하지 않은 사정과 채혈을 요청했는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음주측정거부에 붙는 법정형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오히려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정형을 나란히 놓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처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비교 대상으로, 처음 적발된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는 이보다 하한이 높게 잡혀 있고, 법정형만 놓고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도 무겁습니다. 대전에서 벌어진 대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이 맡고,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가32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하던 옛 조항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으로 재범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위헌 결정 전 설명과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 뒤 한 잔 더, 음주측정방해행위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피해 집에 들어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흔히 「술타기」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2024.12.3 신설)이 바로 이 행위를 막습니다.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마친 뒤, 수치를 흐리려는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쓰면 금지 위반이 됩니다.
처벌은 측정거부와 같은 칸에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도 취소 대상입니다. 재범 가중 조항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조항에도 측정방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신설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사건 시점이 개정 무렵이라면 시행일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쪽에서는 거부 자체가 취소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정지로 내려갈 여지를 두지 않은 표현이라, 수치 구간을 따지는 음주운전과 구조가 다릅니다.
감경 이의신청도 막혀 있습니다. 별표 28은 측정불응,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어 생계 수단 같은 요건을 갖췄어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 쪽 기한,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횟수와 사고에 따라 다릅니다. 측정불응을 포함해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거나 측정불응 상태로 사고를 냈다면 2년, 그런 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 측정불응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 어느 호에도 들지 않는 취소는 1년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해 취소되었다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대전에서 다시 시험을 본다면 의무교육을 마친 뒤 대전면허시험장 일정을 확인하세요.
공무원 신분이라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측정에 불응했다면 해임에서 정직까지를 처리기준으로 둡니다. 0.08% 미만 초범의 정직에서 감봉까지보다 위쪽 칸입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처럼 다른 신분은 소속 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현장 기록 남기기단속 시각과 장소, 측정 요구 횟수, 내가 한 말, 채혈을 요청했는지를 바로 적어 둡니다.
- 경찰 조사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조사됩니다.
- 공소청 검사의 결정기소 여부와 약식명령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합니다.
- 면허 취소 처분과 불복 판단취소 처분을 받은 날과 안 날을 기록하고, 행정심판 90일·180일 기한 안에서 불복할지 정합니다.
- 재취득 준비결격기간을 계산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뒤 응시합니다. 5년 내 재위반이면 조건부 면허 요건도 봅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드는 돈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위임계약(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형사만인지, 면허 행정심판까지인지 |
| 벌금 | 법원이 법정형(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안에서 정함 | 확정 후 30일 안 납부, 미납 시 노역장 |
| 재취득 교육 | 취소 뒤 의무교육 필수 | 교육기관 안내로 비용 확인 |
벌금 범위는 초범 기준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보수는 계약 전 문서로 받아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처벌이 약해지나요?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저농도 음주운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습니다. 면허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 측정 대신 피를 뽑아 달라고 하면 거부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셨는데 그것도 처벌되나요?
2024년 12월 신설된 제44조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을 둡니다. 시행일 이전 행위에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감경 이의신청이 되나요?
별표 28은 측정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어 생계 수단 요건을 갖췄더라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가중되나요?
현행 제148조의2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합니다. 전 사건이 측정거부였어도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측정거부로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제82조제2항의 다른 호에 걸리지 않는 취소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결격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2회 이상이거나 측정불응 상태로 사고를 냈다면 2년, 그런 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 사망 사고나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년입니다. 어느 경우든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불원 특례에서 뺍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