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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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두 번째 음주 적발이라면, 날짜 두 개부터 확인하세요

대전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대전에서 두 번째 음주 적발이라면,날짜 두 개부터 확인하세요

형사 가중은 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셉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바뀐 조문, 면허와 징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법정형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전음주운전재범은 면허 쪽에서도 0.03%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되고,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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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맞는 경우

  •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적발된 경우
  • ✓ 전 사건 확정일이 10년 전후라 가중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 ✓ 전력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세는지 궁금한 경우
  • ✓ 공무원이라 횟수에 따른 징계기준이 걱정되는 경우
  • ✕ 전력 없이 처음 적발되어 농도 구간별 처벌만 알고 싶은 경우
  • ✕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만 문제 되는 경우(가중 조항의 대상에서 빠지거나 따로 다뤄집니다)
가중의 기준은 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가중의 기준은 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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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여부는 횟수보다 「확정된 날」로 갈립니다

「두 번 걸리면 가중」이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보는 것은 예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했는지입니다.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운전이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예전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이 끝나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집에 있는 옛 우편물 가운데 약식명령 고지서나 판결 관련 서류가 있으면 날짜부터 찾아 두세요.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 전과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가중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전 전력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 조문만으로 어떻게 세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건 기록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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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운전재범에 적용되는 법정형

10년 안 재위반이면 처음 적발된 사람과는 다른 칸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제148조의2제1항이 정한 범위(징역 또는 벌금)만 옮긴 것이고, 대전지방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이번 위반 내용징역형 범위벌금형 범위
농도 0.03% 이상 0.2% 미만1년~5년500만원~2천만원
농도 0.2% 이상2년~6년1천만원~3천만원
측정에 응하지 않음, 측정방해1년~6년500만원~3천만원

처음 적발된 사람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초범이 0.03%에서 0.08% 사이라면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아래쪽 한계가 따로 없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대전음주운전재범으로 가중되면 징역은 1년, 벌금은 500만원이 바닥이 됩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위헌 결정의 대상은 특정 시기의 구 조항입니다
위헌 결정의 대상은 특정 시기의 구 조항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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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재범 조항은 몇 차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색 결과에 옛 조문 설명이 섞여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던 구 조항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전 위반이 아무리 오래전 일이어도 똑같이 무거운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였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26일 2021헌가32등 결정은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의 측정거부를 무겁게 처벌하던 부분에도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조문은 가중 요건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로 적고 있고, 음주측정방해도 포함합니다. 개정 회차와 이유를 이 사이트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니, 위헌 결정 때문에 고쳐졌다고 단정하는 글은 걸러서 읽으세요.

모든 옛 조항이 위헌이 된 것도 아닙니다. 2025년 11월 27일 2024헌가3 결정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시행된 구 조항, 즉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가중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위헌이라 재범 가중은 없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면허 쪽 5년은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면허 쪽 5년은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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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쪽에서 재범이 붙이는 세 가지

형사와 별개로 면허 처분에서도 전력은 무겁게 작동합니다. 처음이라면 정지 구간인 수치도 전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첫째, 전력자는 0.03%만 넘어도 취소 대상입니다(별표 28 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도 전력자가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결격기간이 길어집니다.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음주 상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입니다.

셋째,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5년은 위반일 기준이라 형사 가중의 10년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전 사건 확정일로 세면 10년 안, 위반일로 세면 5년 밖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두 날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경 이의신청도 사실상 닫힙니다. 별표 28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재취득은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을 마친 뒤이고, 대전에서는 대전면허시험장이 도로교통공단 목록에 있는 시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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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요건이 거론되는 이유

가중 법정형에는 징역의 하한이 붙어 있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자주 이야기됩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이 집행유예의 문을 여는 것은 선고할 형이 징역·금고 3년 이하이거나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선고유예(제59조제1항)는 그보다 좁아서 선고형이 1년 이하 징역·금고나 자격정지, 벌금일 때만 해당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이 요건은 「할 수 있다」는 범위일 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을 가늠하는 문장은 이 사이트에서 쓰지 않습니다. 절차 쪽에서 알아 둘 점은 하나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징역형이 검토되는 사건은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판 일정과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을 미리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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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라면 횟수가 징계 칸을 바꿉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합니다. 2회 음주운전은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까지가 기준 범위입니다. 처음이라도 측정에 불응했다면 해임에서 정직입니다.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부터 셉니다.

이 표는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 군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의 기준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자료에 없으니 소속 기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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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먼저 챙길 순서

  1. 전 사건 서류 찾기예전 약식명령 고지서나 판결 서류에서 형의 종류와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10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두 날짜 따로 계산형사 가중은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 조건은 위반일부터 5년입니다. 표를 만들어 두 기준을 나란히 적어 봅니다.
  3. 면허 처분 통지 확인전력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되는지, 결격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확인하고 처분일을 기록합니다.
  4. 형사 절차 대비약식명령이 나오면 고지 후 7일, 공판으로 가면 대전지방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 다음 결정의 기한입니다.
  5. 신분상 영향 확인공무원 등 신분상 징계가 걸린 경우 소속 기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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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사건에서 비용이 생기는 지점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개별 위임계약(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공판·항소까지 포함인지
벌금가중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함확정 후 30일 안 납부, 미납 시 노역장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취소 뒤 재취득 전 필수교육기관 안내로 비용 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5년 내 재위반 취소자의 조건부 면허장치 비용·등록 절차

벌금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액과 교육·장치 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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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 가중되나요?

현행 기준은 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확정일로 세야 하므로, 예전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먼저 찾아 계산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됐으면 전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가중 대상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도 대전음주운전재범으로 세나요?

가중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전력의 취급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쪽 기준은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가중이 위헌이라 없어졌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은 시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하던 구 조항 등입니다. 현행 조문은 10년 기준으로 가중을 두고 있고, 2024헌가3 결정은 2011~2018년 구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그 뒤에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하고, 5년 내 재위반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방지장치는 10년 안 재범이면 다 다는 건가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기준은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등입니다. 형사 가중의 확정일부터 10년과는 기준일과 기간이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어떤 징계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가공무원 기준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2회 음주운전을 파면에서 강등까지로 정합니다.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부터 세고, 다른 신분은 소속 기관 규정을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