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이라도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면허 쪽입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으니 일부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세고, 5년 안의 재위반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조항은 면허증을 묻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만을 상대로 한 문장이 아닙니다. 처벌을 정한 제148조의2제3항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으니 음주운전은 아니고 무면허만 문제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사건이면서 동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에 붙는 처벌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음주 쪽에서 무엇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봅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을 때, 결격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음주로 적발되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제93조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거둘 면허가 없으니, 처분 대신 앞으로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인 결격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제82조제2항제6호는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측정불응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을 둡니다. 이때 기간을 세는 날이 괄호 안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원칙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입니다.
이 괄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취소된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산일을 위반한 날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공중에 뜨지 않고 사건 당일부터 흘러갑니다. 사고 없는 첫 음주가 무면허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 결격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검색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보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문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 무엇 | 조문의 기준 | 무면허 상태와의 관계 |
|---|---|---|
| 재범 가중 법정형 | 앞의 음주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제148조의2제1항) |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횟수와 확정일로 판단.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등 2회 이상 위반(제82조제2항제6호) |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계산 |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제80조의2제1항) | 그 위반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도 대상 |
재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제1항제2호·제3호).
표의 첫 줄과 셋째 줄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가중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조건부 면허는 「위반한 날부터 5년」입니다. 둘을 같은 기간으로 기억하면 자기 사건의 계산이 틀어집니다.
나중에 면허를 받을 때 붙는 조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아무 차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제2항). 결격 2년이 적용된 사람이라면 면허를 다시 받은 뒤에도 2년 동안 장치가 달린 차로만 운전한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면허가 걸립니다.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거나,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93조제1항제21호~제23호). 가족 차를 잠깐 빌려 타는 일이 이 조항에 그대로 걸린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결격기간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제2항 단서). 형사 결론이 면허 일정까지 바꾸는 구조라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끝나는지와 면허 계산을 따로 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서 자주 틀리는 생각
「면허가 없으면 면허 처분이 없으니 오히려 가볍다.」 처분이 없는 대신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바로 흐르고, 5년 안 재위반이면 조건부 면허가 붙습니다.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취소 뒤 몇 년이 지나 전과가 실효됐으니 처음 걸린 것과 같다.」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보다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고가 났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공소는 안 된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 특례에서 빠집니다(제3조제2항 단서). 무면허음주운전에서 사고가 겹쳤다면 합의는 공소를 막는 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가 없는데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면허가 있는지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이면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제82조제2항제6호의 경우(음주 2회 이상, 음주 상태 교통사고) 원칙은 취소된 날부터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문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걸리면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앞의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했고 그때 무면허운전을 함께 했다면 제80조의2제1항의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답니다.
처음 면허를 따기 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기록도 나중에 재범으로 세나요?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봅니다. 조문은 면허 보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면허음주운전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제82조제2항 단서는 결격기간 사유로 기소유예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장치 없는 가족 차를 몰면 어떻게 되나요?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93조제1항제21호~제23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장치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