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거나, 음주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했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대전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맞는 경우와 다른 글을 봐야 하는 경우
- ✓ 측정 수치가 0.08% 이상으로 나와 취소 통지를 기다리는 경우
- ✓ 0.03% 이상 0.08% 미만인데 정지인지 취소인지 헷갈리는 경우
- ✓ 취소 뒤 언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하려는 경우
- ✓ 5년 안에 두 번째 적발이라 방지장치 조건이 걱정되는 경우
- ✕ 이미 받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한이 궁금한 경우(행정심판 안내 쪽이 맞습니다)
- ✕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 범위만 알고 싶은 경우

대전음주운전면허취소와 정지가 갈리는 선
면허 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처분하는 쪽은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법원이 형을 정하는 것과 별개로, 측정 결과와 사고 여부만으로도 면허 쪽 결론의 큰 틀이 먼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대전음주운전면허취소로 바로 가는 경우는 별표 28 취소 기준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한 때
-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때
0.03% 이상 0.08% 미만이고 사고와 전력이 없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정지 쪽입니다. 정지처분은 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므로, 100점이면 정지일수도 그만큼이 기준이 됩니다.
벌점이 쌓여서 취소로 넘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취소됩니다. 이미 다른 위반으로 벌점이 남아 있던 사람은 음주 정지 벌점 100점이 더해지면서 이 선을 넘을 수 있으니, 지난 벌점 기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지 처분이라면 시간을 버는 두 가지 장치
정지 대상이라면 당장 내일 출근길이 문제입니다. 별표 28은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업무 일정을 정리할 여유를 이 기간 안에서 찾는 셈입니다. 취소 대상자에게도 같은 증명서가 나오는지는 이 사이트의 사실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이 줄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이 교육 감경은 받을 수 없어서,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순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취소된 날부터 세는 결격기간
취소 뒤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사유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둡니다.
| 취소 사유 |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 |
|---|---|
| 위 호들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사고 없는 음주 1회 취소 등) |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
|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 상태 교통사고 | 2년 |
| 음주 상태 교통사고 등을 2회 이상 | 3년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상 후 필요한 조치·신고 없이 떠난 경우 | 5년 |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2년 기간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사고 없는 1회 취소는 1년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호의 요건을 내 사정에 하나씩 맞춰 봐야 정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결격기간 사유가 된 사건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장에 가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결격기간이 지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에서 응시한다면 도로교통공단 목록상 대전 지역 시험장은 대전면허시험장 한 곳이니, 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년 안에 다시 걸렸다면 붙는 조건부 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은,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이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5년」은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형사 가중처벌의 기준인 「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과 숫자도, 기준일도 다릅니다. 두 기준을 섞어서 「확정된 지 6년이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방지장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거나,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는 다시 취소됩니다. 가족 차를 잠깐 빌려 타는 일이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처분이 없어지는 경우와 다투는 길
형사 쪽 결론이 면허 처분을 뒤집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에는 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 나중에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전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의 순서와 기한 계산은 행정심판 안내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감경 사유를 내세운 이의신청은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 과거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자마자 이 목록부터 대조해 보면 어떤 절차가 열려 있는지 빨리 가려집니다.
대전음주운전면허취소 통지부터 재취득까지
- 측정 결과와 사고 여부 정리측정 수치, 측정 방식,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었는지, 과거 음주 전력과 남은 벌점을 적어 둡니다. 별표 28 기준에 대조할 재료입니다.
- 처분 통지 확인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6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불복 여부 결정감경 사유가 있는지, 처분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 보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정합니다.
- 결격기간 계산과 의무교육취소 사유에 맞는 결격기간을 계산하고, 그 사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칩니다.
- 재응시결격기간이 끝나고 교육을 마쳤다면 대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다시 시험을 봅니다. 5년 내 재위반이라면 조건부 면허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면허 취소 이후에 드는 비용의 성격
| 항목 | 언제 생기나 | 확인할 것 |
|---|---|---|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취소 뒤 재취득 전 반드시 | 교육 비용·일정은 교육기관 안내 |
| 권장교육(법규준수·현장참여) | 정지처분 일수를 줄이려 할 때 | 이미 이의심의·행정심판으로 감경됐는지 |
| 음주운전 방지장치 | 5년 내 재위반으로 조건부 면허 대상일 때 | 장치 비용과 등록 절차는 시·도경찰청 안내 |
| 변호사 보수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맡길 때 | 개별 위임계약, 단계별 범위 |
교육비와 방지장치 비용은 이 사이트의 사실 자료에 금액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05%로 걸렸는데 면허 취소인가요, 정지인가요?
별표 28은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에 벌점 100점을 부과하는 정지 기준을 둡니다. 다만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같은 수치라도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대전음주운전면허취소 후 1년이 지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를 먼저 확인하고 응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당분간 운전을 계속할 방법이 있나요?
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40일 이내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합니다. 기간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정합니다.
벌점이 예전에 남아 있으면 음주 정지가 취소로 바뀌나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누산점수로 취소됩니다. 음주 정지 벌점 100점에 이전 벌점이 더해지는 구조라 남은 벌점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지장치를 단 차만 타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방지장치는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상은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 등입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나요?
별표 28은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무죄가 확정된 경우 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이후 다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결격기간 사유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